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공무원법이 1991년 개정으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해 신분보장을 강화했으나 군무원에는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이 달라 군무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합니다.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합니다.

3. 대기명령 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이나 근무태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꿉니다.

4.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을 두 차례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으로 늘립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해당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합니다.

• 현행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해당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합니다.

• 현행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 현행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전직시험에서 세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