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계좌제도가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점을 들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습계좌를 이수한 사람도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 포함)을 면제합니다.

3. 교육감이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합격증명·성적증명에 더해 이수증명도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입학자격 조항에서도 합격자와 함께 학습계좌를 통해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험과목 면제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개정안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이수하면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현행

  시험과목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습계좌를 통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다)을 면제합니다.

• 현행

  학력인정 시험의 과목은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학력인정 시험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