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98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14발의·제출
- 2025-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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