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에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추가됩니다.

2. '기후영향인자'의 정의가 신설되며, 기상청장이 정하는 물리적 기후요소를 뜻합니다.

3.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4. 계획 또는 대책의 수립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감시ㆍ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기상청장에게 활용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각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두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며, 생산 범위에 국제기구 기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감시 정보 생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립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며, 기상청장에게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검토 의견을 제공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기상청장은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는 유지되며, 검토 의견의 요청과 제공이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및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