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취지로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용자가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폭행, 상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한 준수사항의 표현이 바뀝니다.제15조제3항

2. 제공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 중 소속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3조제1항제6호

3. 위반사실 공표 사유 중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의 표현이 바뀝니다.제25조의2제1항제3호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3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15조제3항: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

  제23조제1항제6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내용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