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81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16발의·제출
-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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