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식하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수치심을 자극하는'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으로 바뀝니다.

2. 제32조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분노·공포·모욕감 등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