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가 같은 편의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 계약의 공제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3. 준용 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봅니다.

4.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협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 청구의 전산 처리에 관한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합니다.

• 현행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 전송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