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결혼이민자가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건강검진 대상 정의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새로 포함됩니다.제3조제3호차목 신설

2.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지며, 그 밖의 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건강검진 대상(제3조제3호)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