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등편의법상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도로법 제68조제7호의 감면 근거 조문을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서 제2조제2호로 바꿉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점용료 감면 요건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감면 요건을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바꾸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