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국방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6-03-23PDF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5-09-02PDF

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