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다수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이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활동지원인력이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됩니다.제24조제1항제6호나목

2.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의 전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