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의결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7.3% · 252표기권 2.7% · 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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