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건설 하도급 거래가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공백이 생기거나 계열회사 구조를 통해 규율이 회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중재가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을 이 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3.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4. 국외 건설위탁에 대해 제23조를 적용할 때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특칙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8(국외에서의 건설위탁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국외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을 이 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외 건설위탁에서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은 제3조의4의 부당특약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조사개시 대상 기간에 대한 국외 건설위탁 특칙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외 건설위탁에 제23조를 적용할 때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를 조사개시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