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부담금 규모가 작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납부의무자는 현행과 같이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납부 여부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개정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