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을 섭취했으나 실제 영양성분이 달라 당뇨 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영양표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안 제31조제1항

2.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을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표시된 영양성분과 실제 영양성분이 다를 경우 당뇨 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된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제1항

  개정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