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수급자격 인정 사유를 매출액 감소에 따른 폐업으로만 한정해, 재고처분으로 매출이 일시 증가하는 경우나 단순 매출 감소로 나타나지 않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