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8.3%

(투표 참여 26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9% · 262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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