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이 5만원에 불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가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2. 현행 포상금 하한액은 5만원입니다.

3. 제안자는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의 참여 동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발의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