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접근 금지 등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아목 신설

2. 추가되는 장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입니다.

3.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현행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만 다뤄졌으나,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틀 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스토킹행위 유형을 규정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나 부착 행위는 유형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에 아목을 신설하여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