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4-30발의·제출
2. ✓2025-05-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