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5-05-0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5-04-30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4-09PDF

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6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