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5-01발의·제출
2. ✓2025-05-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