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선거일 전 30일 사퇴 시한이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4월 30일)과 맞지 않아, 4월 30일 이후 사퇴 시 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지역구가 약 1년간 공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 시한이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직전 4월 30일로 앞당겨집니다.안 제53조제3항 신설

2.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을 같은 날짜로 맞춰 지역구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3. 기존 제53조제2항제3호의 국회의원 입후보 사퇴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4. 등록무효,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선거운동 제한 조문에서 인용하는 항 번호가 이에 맞춰 함께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2항제3호

  개정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직전의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제5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