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에 비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이 기피되며, 그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방역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 보수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