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있으며, 보상금 공제·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소음영향도 조사 비용이 전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일정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

2.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조의2제1항 단서

3.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2항

4.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제1항 단서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최저 보상금액 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이 사격 훈련 일정을 소음대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은 예외로 합니다.

• 현행

  통보받은 주민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훈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