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355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65.4%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19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