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 제도가 전 과정을 거치되 일부를 줄이는 방식이라 단축 효과와 선정 대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는 기존 절차로는 기술주기와 소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합니다.

2.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합니다.

3. 소요가 결정되면 사전인증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조한 뒤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개정안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소요결정 이후 전력화하는 절차만 있습니다.

  개정안

  소요결정 이전에 상시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