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며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입건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협력 및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합니다.

2. 담당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합니다.

4. 담당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공소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유지합니다.제10조,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의 사건 입건과 배당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소속 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입건 사실과 담당 사법경찰관의 배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제3조제1항

• 현행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사건을 기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법률상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담당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건의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3항

• 현행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법률상 근거가 이 법안에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요구만 있습니다.

  개정안

  담당 검사는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과 결과 통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제10조

• 현행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유지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공소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