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상사업 지정 단계의 타당성분석만 규정하고 지정 이후의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