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고, 그 결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배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3. 보수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1조제6항은 삭제됩니다.

4.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기존 규정은 개정안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 현행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