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들며, 일몰로 세제 지원이 끊기면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창업 유인이 줄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재산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58조의3제1항제2호

3.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재산세 5년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 현행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간으로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