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등록 의무가 있어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청장은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1항

2.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한 미등록 재외국민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3.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신원을 확인하는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4. 재외동포청장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등록자의 변경신고나 이동신고 시 수록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제10조의3제1항·제3항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은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증서 발급, 그 밖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증명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5항).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국민등록 권고 및 안내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등록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외국민 신원확인시스템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외국민등록증은 종이 등록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등록자가 신청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등록공관이 수록됩니다.

• 현행

  신분 확인 시 제출 서류가 필요함

  개정안

  민원 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증명서류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2조제1항

  개정안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