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15발의·제출
- 2025-05-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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