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7항

2.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제7항 단서

3.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7조제8항

4. 이 법 시행 전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소원 청구 시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현행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피해자 측 국선대리인 선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해자가 자기가 피고인이었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등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