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원 배정 비율 100분의 20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배정 비율과 주식수 기준을 100분의 30으로 높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주식총수의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제165조의7제1항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제165조의7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119조에 따른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합니다.

  개정안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배정합니다.

•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