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5-09-24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9-23PDF

처리 경과

1. ✓2025-05-21발의·제출
2. ✓2025-05-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