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57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5-21발의·제출
- 2025-05-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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