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있어도 확보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 효율적인 개발이 저해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택 추가 공급과 사업속도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있는 개발계획에서,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확보 대신 비용 납부로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납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거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리나 면적 수치가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개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의무에 더해, 개발계획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