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3호의 「모자보건법」 제22조 특례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2. 특례 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3.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것을 연장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개정안

  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