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해를 높이며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는 등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치발전기금의 재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입되는 기탁금 미반환액과 과태료 징수액, 국가 및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정치발전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및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ㆍ연구 지원, 정당관계자 및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정치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정치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28발의·제출
- 2025-05-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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