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금 이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규율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를 삭제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계좌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합니다.

3.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사기이용계좌등은 계좌 또는 계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사기이용계좌등의 대상에 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계정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금융회사등의 이용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금융감독원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